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성인용품을 사면 과연 통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랜덤입니다. 대법원 판례 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39523 대법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은밀한 사용 목적…국가 개입 최소화"] 리얼돌(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의 수입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n.news.naver.com 대법원 판례는 합법이라고 나옵니다. 인천 세관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인천세관의 상고 이유가 이유없다면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인천 세관 마음대로 입니다. 그냥 운이 좋으면 통과되는것이고 운이 나쁘면 걸려서 폐기되는 현실입니다. 유교의 나라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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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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