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 및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 간의 협정에서 출발

- 2008년 미국의 참여로 인해 TPP 가 본격화

-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 참여

- 7년 만에 타결

-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자유무역

 

 

 

FTA와 다른 점은?

- FTA는 2개국이 협상을 하는 양국간 협상

- TPP는 그 이상의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

 

 

TPP 목적?

-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TPP 협정이 이루어진거로 보아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 중국과 인접한 국가로써 수출과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격이 될 수 있기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 지금 TPP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는 TPP의 후발주자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 아울러 사실상 일본과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혹 TTP 협약하고 혼동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TTP 협약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가 맞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