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7. 17:16ㆍ기타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 재심서 무죄 선고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그날 새벽 3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죄없는 16살 소년이 한순간 살인자가 되어 수감되었다.
---16년이 지난 후---
16년이 흘렀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도중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박모 경위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친 채 발견되었다.
"재심 때문에 힘들다. 죽어야 끝나나 보다" 라는 등 힘들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람에 빼앗긴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나...
여기서 중요한건 이 부분이다.
용의자 김씨,
김씨는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에 한 차례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모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사건 당일 그를 숨겨줬던 친구도 자백했다.
하지만 당시 군산지청 정OO 검사가 구속 수사 지휘를 하지 않자,
김씨는 곧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는 별다른 증상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도 했다.
그 김씨가 2016년 11월 17일 체포되었다.
당시 최군에 대한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1계급 특진을 하였다.
지금도 경장 및 경위계급으로 근무하고있다.
경장 : 주OO, 김OO, 박OO
경위 : 박OO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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